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12월, 세월호 가족은 어제도, 오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세월호법 개정을 위해 노숙 농성을 선택했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종료까지 5일 남았습니다.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사와 관련한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는 4월이면 만료됩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 본청 앞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 정기국회에서 세월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참사 책임자를 찾아 필요한 처벌을 위해,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CCTV 저장장치 조작 의혹과 생존자 구조 지연, 국정원과의 유착 의혹 등 조사 성과를 냈습니다. 짧은 조사시간, 부족했던 조사 인원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참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진상규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합니다.

특히 세월호 7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법 개정안이 가족들이 요구하는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월호법 개정안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법일 뿐입니다. 전향적인 해결방안도 아닌 기초적인 해결방안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일명 세월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그리고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세월호법을 12. 9.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끌기를 하더라도 속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합니다. 이젠 결행을 통해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라는 외침,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초선들더불어민주당 3040초선의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