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구님, 사건 개요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장애학교이건 아니건 그건 문제의 핵심과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서 일부러 많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인터뷰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이랑 해서 잘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집하느라 고생이 많으심)

올해로 개교 46주년을 맞은 명수학교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뿐인 학교입니다. 보통 국공립학교를 제외하면 재단법인, 종교법인, 사단법인 등 법인이 학교를 소유하고 관리하게 되는데, 명수학교는 우리나라 모든 사립학교를 통털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개인 소유이긴 하지만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모두 교육에 사용되었으면 괜찮은데, 2006년~2008년 학교회계에서 3억 원 가량의 금액을 교육감 승인 없이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고,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학교경영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기 요금 등 총 414만4,520원을 학교 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13건의 비리 및 횡령, 행정과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학 중 1개월 감봉 처분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학교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강제할 수 없었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2014년 4월 16일)은 학교경영자가 명수학교의 문을 닫겠다고 한 날짜입니다. 최초 설립자인 최경순 씨에 이어 현재 장남이 학교경영자로 있는데, 작년 가족간의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일어나서 공동 명의로 된 땅 위에 26억이라는 세금을 지원해 지은 신관 건물이 장남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소유주인 장남이 나머지 가족에게 토지이용료로 월세 20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장남은 그 비용을 오래 감당할 수 없으니 학교에서 손을 떼고 싶다고 작년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4월 16일까지 다른 법인이 들어오게 하던가 공립화를 추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교육청은 애가 탄 학생 가족들에게 기다려 보라는 말만 하다가 아무런 대책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학교경영자는 더 이상 운영할 마음이 없으니 문을 닫겠다고 하고, 교육청은 절대 학교 문을 닫는 일은 없으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아닌 개인에게 100% 세금을 지원해 운영하는 학교인데 아무도 이 학교에게 권고를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님들은 속이 새까맣게 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