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어선 경찰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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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경찰 기동대에 연행 당해 보셨나요?
Tracked from 세상박론 2008/08/12 22:42 삭제지난 5일 부시 방한 반대 집회에서 167명의 시민이 연행됐습니다. 5월 31일 집회에서 228명이 연행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저도 부시방한 반대 집회에서 연행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저는 개인으로서 취재를 목적으로 집회 현장에 갔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보셨듯이 집회 초반부터 경찰은 작심하고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 연행했습니다. 경찰 대여섯 명이 대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피켓을 들고 인도에 서 있던 시민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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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성의없는 경찰청의 정보공개청구 답변
Tracked from 1인미디어지킴이 미지별 2008/08/13 10:08 삭제언론인권센터는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위법한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사전 교육 등의 조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경찰청을 감사할 것을 청구하는‘국민감사청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도 어떠한 법적근거로 폭력을 동반한 강경진압을 했는지 알기위해 정보공개청..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랬군여.. 2008/08/06 0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열시 넘어 인사동에서 종각까지 걸었는데...
시위대는 보이지도 않는데 경찰(전경?)들이 도로점거하고..
포위하고 있더라구요....씁쓸함...
담아갑니다...
지나가다 2008/08/06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완전 멍멍이 들이군
촛불저주자 2008/08/06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들의 만행은 왜 안찍는데 이 비겁자들아?
경찰 잘했다 2008/08/06 1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법시위자들 다 잡아들여라!!!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며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건 절대 용납될수없다.
경찰잘한다!!
한국 불법시위자들 이번에 아주 뿌리를 뽑아라!!!
조중동 2008/08/07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촛불저주자 / 그걸 몰랐어. 조중동에 다 나오잖아... 당신은 그것정도만 보면 돼...
.. 촛불저주자에게 2008/08/10 1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들의 만행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좀 보여주세요. 한번보게.
경찰들이 시위대에게 맞는영상이없네요 그러한 영상들 많던데 공정하게 시위대도 잘못한점은 올려야죠...
이건 뭐 2008/08/12 2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이딴게 미디어라고 참나 ㅡㅅ ㅡ 물론 경찰들이 강경진압하는게 맞지만
요즘 거기 가있는놈들은 맞아도 싼놈들이더구만 뭐그리 억울하다고
이렇케 찍어서 올리고 왜 당당하게 시위했으면 당당하게 맞더라도 연행당하면되지
남의 가게 가서 숨어있나?
무슨 민주열사 놀이하는거 같아서 씁쓸하네
웃겨요정말 2008/08/13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경찰이 제발 좀 폴리스라인 넘지 말라고 사정을 하고 경찰버스가 부서지도록 시위대와 경찰이 줄다리기 할때는 뭐하셨나요? 그것도 일부 시위대가 저지른 짓이라고 할 건가요? 참 웃기지도 않네요. 촛불? 그게 그리 대단해 보이나요?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광기가 빚어낸 대한민국의 촌극이 바로 촛불입니다. 도데체 뭘 위해서 촛불을 든건가요?
폴리스 라인에 대해서라면. 초기 촛불 거리 시위에 나와보거나 알아보지 않았다면 말을 마세요. 언론에 이렇게 비춰지기 전에는 폴리스 라인 없이 경고 방송 없이 기동대 기습 투입해서 연행했었죠. 지금도 사실상 시위 못하게 봉쇄해놓고 폴리스 라인이라 우기는 것 뿐이지 딱히 제대로 된 폴리스라인을 제시해주진 않습니다. 누군가 보여주는 대로 판단하고는 스스로 판단했다 착각하는 게 바로 촌극이죠.
웃겨요정말 2008/08/13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리고 인도로 올라가는 도가 넘어선 진압이라고 하는데 인도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시위대가 하는 주장을 고스란히 하고 있네요. 새끼돼지를 잡아 찢던 이천주민들을 한번에 매장시킬 때는 언제고 참 몽구씨도 이제는 중심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좀 냉정한 시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촛불든 시민들이 답답하지?
촛불든 시민들도 널 많이 답답해 한단다.
넌 시민들이 왜 촛불을 드는지 생각도 않하는 갑다
뭐 생각하기도 싫은거겠지..매번 설명해주기도 뭐하고 그냥 그래 살아 우리도 이래 살라니까. 뭐 니같은 넘들이나 우리 같은 넘들이나 뿌리 뽑히것냐~ 다 공생하면서 사는거지 맨날 빨갱이 타령이나하면서 그리 살다 가라
정신차립시다 2008/08/13 0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 한방의 협상 때문에
우리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구한말,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당시 내각 대표 이완용은 그랬다죠?
지금은 힘이 약해서 일본에 우리 외교권을 넘겨줬지만
우리 힘이 강해지면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이완용도 자신이 저지른 짓이 좀 캥겼던지 이런 변명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민동석..
쇠고기협상을 주도한 그가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쇠고기 협상을 캠프데이비드 숙박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미국에
선물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선물을 준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선물을 받은 건 미국이 아니라 우리라고."
검역주권을 외국에 퍼주고 포기하고도 멀쩡히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만약
이완용이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주권을 넘겨주고도 그 나라 고위공무원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다면
나라는 이미 반쯤은 망한거겠죠.
여기에서 촛불시위대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국적은 어딜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남의 나라일에 간섭하시 마십시오. 당신네 나라, 미국일에나 신경쓰시지요라고 말이죠.
괴물 2008/08/13 06: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화 괴물이 생각난다.영화리뷰에 누가 벌써 써놨군ㅎ
Rhen 2008/08/13 0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완전 개판이 되었구먼 엠비 하나때문에......
참네 2008/08/13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 전경들하고 기동대하고 구분도 못하면서 뭔소릴 까대는지? 욕하는게 전경이지 기동대? 등빨에 한문안보이나?? 그리고 색소 묻어서 인도 올라가는 자식들이 일반시민? 그걸잡으로 인도 올라가는거 당연한거 아닌감? 당신들이 잘못한거 없다고 생때쓰기는기 아주 애같네.. ㅉㅉ
고양이ㅡㅡ 2008/08/13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인이 꿈이었던 고3 학생입니다.
처음에는 댓글들에 BBK부터 시작해서 명박이가 하는짓을 욕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하도 많고 비밀리에 하는 것도 수없이 많을 것 같아서 다 쓸 수 조차 없네요...
쥐새끼가 그전에는 사건들 돌려 터뜨리기로 막더니 요즘은 베이징으로 가리고...
국민들 가지고 노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완전 우민화정책의 재래잖아요.....
거기다가 국가에 쓴소리좀 한다싶으면 미란다 원칙이고 뭐고 없이 개잡듯이 패서 잡아들이고.....
물론 아직까지도 힘겹게 버티고 계신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의, 이미 많은 언론인들도 무릎을 꺾고, 정치인들도 뭐라 할 수 없게 되었네요...
제가 언론인이나 정치인으로 뛰어든다고 해도 도저히 현정권을 어찌 막아낼 자신이 없고 ...
그렇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란듯이 분신해서 메세지를 전하기엔 가족들께 죄송하고...
(물론 이미 국가는 일개 국민이 분신한대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었지만....)
마지막 생각나는건 이명박 암살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는데...
아무리 광쥐병에 걸린 쥐라도 생명으로 봐주려고 노력하는데...........
제발... 병에걸렸다고 생물 자체를 제거해버리기 전에
수술로 뇌세포를 바꾼다거나 인간으로 돌리는 백신은 없을까요?ㅠㅠ
P.S. 위의 글이 제발... 80년대 독재시대를 배경으로 제작한 픽션물이었으면 좋겠네요...
marmotta 2008/08/24 0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할말 없다....
트라이피스 2009/05/03 0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권 옹호하는 ㅂ ㅅ 들은 잘 보거라..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법치주의 안한 것 같아??
히틀러 박정희도 법치주의 했다..
자기들은 법 어겨도 적당히 넘어가거나 과소처벌받고.. 반대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
또 그 과정에서 권력을 동원해 방해를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거다..
독재자들의 전매특허같은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다..
민주주의사회의 최소 마지노선이 실질적 법치주의다..
진짜 요새 '법 집행 엄격히 해서 법치주의 살려주세요. 경찰 화이팅!!' 이딴 말 쓰는
ㅂ ㅅ 에 무뇌아들이 많아서 형이 한마디 남겨준다..
에라이 ㅄ 들.. 법치주의 엄격히 해서 BBK나 장자연성매매리스트나 가스통 시위한 보수단체시위자들, 용산철거한다고 불법행위한 용역단체들, 충분한 검토없이 강경침투한 경찰한테도 똑같은 소리좀 해라..
너네 같은 놈들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이 더뎌지는거다..
퉤!퉤!!
현 정권 옹호하느라 법치주의의 운운하면서 '나는 준법정신을 지닌 깨끗한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 위선자들은 이글좀 똑똑히 보고 형식적법치주의와 실질적법치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 좀 해라.. 법학에서도 초기부분이니 좀만 찾아보면 알거다..
촛불저주자/웃겨요 정말.. 이런 놈들 말이다..
웃겨요정말 "인도는 치외법권이 아닙니다"
웃긴다 ㅄ아.. 꼴에 법치주의 운운하고 싶은가보지..
칭구 2009/05/03 1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물난다...같은 국민끼리 할짓인가... 이게 다...2mb때문이다.
minerva 2009/05/12 2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의 불법적 단속과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책
(서프라이즈 / 생각의힘 / 2009-03-11)
왜 이제야 이 생각이 떠올랐는지 통탄스럽습니다.
많은 촛불 희생자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촛불 애국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고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자행된 견찰의 불법적 단속과 연행,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소송에 모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자신이 ‘나 홀로 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법무사에게 단돈 십만 원 정도 지불하면
제출서류까지 완벽하게 꾸며 주는데 이 서류를 창구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저는 ‘나 홀로 소송’으로 직접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저들 견찰이 가장 무서워하고 골치 아파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들은 우리 촛불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에 대처해서 법원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신들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2심까지의 과정에서 이들이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가 보통 A4 용지 수백 장~1,000장
이상에 이릅니다.
그런데 상대인 우리는 6하 원칙에 의해 간단한 서류 몇 장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 끝나고 견찰들이 작성한 서류뭉치를 보여 주는데 약 30cm 정도 되더군요.)
이들은 이런 재판 준비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재판 준비와
재판 참석에 빼앗기는 정력과 시간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저들은 며칠 밤, 낮을 세우며 서류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에
행정소송을 가장 큰 골칫거리로 생각합니다.
또 행정소송에 패하여 국가가 보상,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자신들의 진급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진급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진급에서 탈락,
누락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에 언급되는 견찰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세월이 흘러
친일파 매국노 정권이 바뀌면 치욕적인 반국가, 반민족, 반국민적 만행으로 이름과 함께 대대로
후대에 기록물로 남게 되어 처벌되고 자손대대로 치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일제앞잡이들과 같이 친일파 매국노앞잡이, 혹은 민주주의 탄압에 앞장선 주구로…)
특히 경찰서장 등 상위직급까지 이런 행정소송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에도 인사고과에서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의 진급까지 생각하는 경찰간부들은 행정소송 당하지 않기 위해
적당히 형식적 진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이 행정소송에 나서면 저들은 합의하여
행정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행정처분을 없던 것으로 해 주겠다는 제안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행정소송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각 단위 행정기관에 따로 할 수 있으므로 전국에 있는 관할지역 경찰들 만행을
이유로 각각의 관할지역 경찰서장을 상대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포함)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효과는 상층부 정치권력의 강경진압 지시에도
관할 경찰서장과 현장의 실무자들은 행정소송을 의식하여
적당히 단속하고 촛불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비참하게 쳐 맞지 않아도 되고
이를 본 시민들이 용기를 내어 촛불집회와 시위에 대대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시위 시에 피 흘리고 다친 치료비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고
이런 행정소송이 근거가 되어 추후에 진행 될 민주화 운동,
구국운동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인도에 올라온 시위대를 불법적으로 위협, 검거하거나 연행한 경우
전, 의경의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위협, 협박에 정신적 피해를 받아 그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경우
불법적, 부당한 단속으로 피 흘리고 부상당한 경우 - 치료비, 보상비 청구까지 가능
법으로 보장된 권리 침해 - 묵비권 행사, 권리 불고지 등등
이외 거의 모든 불법, 부당한 행정 행위가 다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 증인 3~4명 정도와 증거 사진, 동영상 들을 첨부 하시면 거의
다 승소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행정소송은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거의 재판의 판례이고 관례입니다.
또 권력의 시녀들이 법원에 있어도 쉽게 권력의 편에서 재판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에 패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견찰들의 막가파식 단속과 폭력진압에 주눅이 들지 않고 용기 얻어서 촛불들
구국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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